현지 조사차 방문하여 임차인 홍미옥에게 현황조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황조사안내문을 교부하였음. 동일인 진술에 의하면 본인은 목록1.토지(덕이동 720-6)와 인접한 토지(덕이동 770-1)의 양 지상 건물인 `나동`을 임차하였다고 하고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목록1.토지의 소유자인 피창권이 아닌 피정미라고 함. 정확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고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임차인 한기문이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황조사안내문 부착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여 거주자로 보이는 40대 추정 남성을 만나 현황조사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문답에 응하지 않아 점유관계를 알 수 없었고,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에 채무자(소유자)피창권 세대와 임차인 피정미가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황조사안내문 부착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백송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및 소규모 공장, 창고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기호(1) 인접지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공히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1)은 인접한 덕이동 770-1번지와 일단으로 주거용 및 공업용 부지로 이용중이며, 기호(4,5)는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단으로 이용중인 덕이동 770-1 북측 및 동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4,5)는 현황 도로임.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zone),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8-23)(예지슬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고도16m 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zone),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8-23)(예지슬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고도16m 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추가기재>[JDS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 적용지역(허가부서 별도 문의)]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zone),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8-23)(예지슬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고도16m 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고.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호(2)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건물로서 벽체: 샌드위치 판넬 창호: 샤시창호임. 기호(3)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벽돌 쌓기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마감 등, 창호: 하이샤시 등임.
기호(2)는 창고로 이용중이고, 기호(3)은 단독주택임.
기호(2)는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갖추었고, 기호(3)은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 갖춤.
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