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하여 임차인 유재철에게 현황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문을 교부하였으며, 동인에 의하면 소유자의 승낙하에 약 5년 전부터 본건 토지를 무상으로 기간 제한없이 사용하기로 하고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소재 ‘파주삼릉’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기호 1 : 완만한 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 현황 '전'상태 입니다. 기호 2 : 완만한 경사의 부정평 토지로 현황 '전' 및 일부 '농로'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3 : 완만한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휴경지로 잡풀이 무성한 상태 입니다. 기호 4 : 완만한 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 현황'전' 및 일부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호 5 : 현황 '도로' 입니다. 기호 6 : 현황 '도로' 입니다.
기호 1 : 맹지 상태이나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호 2 : 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호 3 : 북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호 4 : 북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호 5 : 현황 '도로' 입니다. 기호 6 : 현황 '도로' 입니다.
기호 1~6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산업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말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5.5미터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파주삼릉)<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입니다.
후첨 '지적개황도'와 같이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창고)이 소재하나 구조, 이용상황, 철거 및 이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본건의 사용, 수익,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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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본건 토지 기호 ‘4’ 지상 일부에 소유자 미상의 수목이 수십여 그루 식재되어 있으나, 권원 및 소유관계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이에 구애없이 토지만을 평가하였으니 추후 입찰 및 업무진행시 이에 대한 적법성, 원상회복, 법정지상권의 성립 등 관련 제반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