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지상 제시외 건물(ㄱ)에서 만난 임차인 신동진은 제시외 건물(ㄱ~ㅁ)은 자신이 점유사용하고 있고, 이외 토지 및 제시외 건물들은 소유자 박노원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음. 위 임차인 신동진은 별지 임대차관계 조사서 내용과 같이 임대차 관계가 있다고 진술하여,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위 소재지1(신산리 1282-4) 기재 내용과 같음
- 위 소재지1(신산리 1282-4) 기재 내용과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소재 "신산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전, 과수원 등 농경지 및 임야와 일부 주택, 사찰 등이 혼재하여 형성된 지역임.
본건 기호(1)~(3) 모두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남동측 근거리에 버스정류소와 일주동로(지방도1132번)가 위치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
기호(1): 인접 토지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현황은 '과수원' 임. 기호(2):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삼각형 토지로, 현황은 '토지임야 및 인접지 진입로'로 이용중임. 기호(3):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현황은 '과수원(관리되지 않은 폐원 상태)'임. ※ 후첨 '항공사진', '사진용지' 참조
기호(1): 지적상 북측으로 소폭의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현황 미개설 도로임. 기호(2),(3): 공히 북측으로 현황 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하며, 남측으로 소폭의 지적상 도로에 접하나, 현황 미개설 도로임.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면)<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면)<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면)<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임.
기호(1) 일부 지상에는 제시외물건(ㅅ, ㄴ~ㅁ) 및 이동식철재컨테이너(a~e, 5동)이 설치되어 있으며, 과수목, 방풍목 등 수목 등이 식재, 자생하고 있음. 또한 일부 지상에 건설폐자재 등이 방치되어 소재함. 기호(1,2,3) 일부 양 지상에 제시외물건(ㄱ)이 소재함. 기호(2) 일부 지상에 수목이 자생함. 기호(3) 일부 지상에 제시외물건(ㅂ)이 소재하며, 방풍목 등 수목이 식재 내지 자생함. ※ 후첨 '항공사진', '지적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공부상 지목, 지적 및 면적 등과 현황 사이에 특별한 차이 없음.
기준시점 현재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대상 토지 위에는 이동식 컨테이너 여러 동이 설치되어 일부는 외국인의 숙소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바, 이는 기초 없이 단순 거치된 이동식 구조물로서 건물로 보기 어려워 법정지상권 등 권리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컨테이너 철거 및 거주자 퇴거 과정에서 명도 지연 등 현실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향후 집행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함. 제시외물건(ㄱ) 내부에 설치된 제시외물건(ㄴ~ㅂ)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과거 숙소 등으로 이용된 것으로 조사됨. 본건 기호(1), 기호(3) 토지는 농지로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관청의 재확인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