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소재지 현장에서 만난 채무자 겸 소유자 고경택은 본건 토지 및 제시외 건물에 대하여 본인이 전부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별도 임대차 관계는 없다고 진술함.
소재지 1.(상대리 1891) 기재 내용과 같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음 상대리 소재 ""상대교차로""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토지이고, 주위는 전, 과수원,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원거리에 보조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일련번호(1) : 본건은 인접도로대비 북동측 하향의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이고, 과수원으 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 : 본건은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고,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진입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1) :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련번호(2)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2) : 본건은 남서측으로 폭 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1) : 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하수자원보전4 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2) : 보전관리지역,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생태계보전지구5등급 (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2111-07-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 및 물건(ㄱ~ㅊ)이 소재함.
- 본건 일련번호(1)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과수원'임. - 본건 일련번호(2)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진입로'임.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일련번호(1)은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농지로 판단되는 바,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