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호 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박재준의 배우자라고 진술하는 이은선은 본호는 본인 및 임차인 박재준이 전부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별지 임대차관계 조사서의 내용과 같이 임대차관계 있다고 함. 이에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위 이은선에게 현장 교부하였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7.23.자) 현재, 위 이은선이 전입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일(2025.07.23.자) 현재, 박재준이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소재 '대정읍사무소' 서측 근거리(직선거리 약 390m 지점)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전 등 농경지 등이 혼재한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1132번(일주서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4층 중 제1층 제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6.8.26.) 외벽: 일부 석재, 드라이비트 및 페인팅 마감 등, 내벽: 석고 및 노출콘크리트마감 등, 바닥: 콘크리트 폴리싱 마감 등, 창호: 알루미늄 복층유리 고정창 및 미닫이 출입문 등임.
공부 및 현황 공히 '일반음식점'임.(후첨 '호별배치도' 참고)
기본 위생.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도로 대비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폭 약 8m 내외, 남동측으로 폭 약 15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임.
없음.
본건은 현장조사 시 임차인 진술에 의하면 보증금 20,000,000원, 연 임대료 15,000,000원 조건으로 임대차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며, 본건 구분건물 내부에 소재하는 인테리어 등 시설물은 현 임차인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음. 다만, 임대차계약서 및 시설물 설치·소유관계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임대차관계,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 철거 또는 원상회복 약정 여부 등은 입찰 시 재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