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시외 인접토지(신촌리 192) 지상 건물(조와로 272-9)에서 만난 채무자 겸 소유자 윤기문의 형 윤기원은 2020년에 소유자 윤기문과 임대차 계약(보증금 5,000,000원에 년 1,000,000원)을 맺고 자신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이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윤기원은 제시외 건물(ㄱ),(ㄴ),(ㄷ)은 자신이 건축하였다고 진술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소재 '와흘리사무소'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과수원,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기노선 및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무난함.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지로 일부 전으로 이용중이며, 지상에 기존 계사로 이용하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동측으로 폭 약 3미터의 비포장도로(막힌도로)에 접함.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철파이프조 차광막지붕 단층 계사 약 108㎡ ㈁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 2㎡ ㈂ 경량철골조 단층 계사(지붕없음) 약 44.8㎡ ※ 제시외 건물 ㈀,㈂은 기존 계사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비어있는 상태임.
토지대장상 본건의 지목은 과수원이나 폐원상태로서 일부 전으로 이용중이며, 지상에 기존 계사로 이용하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본건 토지는 지목 과수원, 현황 일부 전으로서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니, 해당관청에 재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