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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4
🌳
법정지상권
특별매각조건
농지취득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3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694-2
입찰일: 2026년 09월 08일 (10:00)D-9
1,496,043,000
359,200,000
76%
(유찰 4 회)
AI 예상낙찰가
643,298,490(인근 낙찰가율 43% 적용)
물건 정보
법정지상권특별매각조건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51,387,397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6.27
2025.06.30

-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본 건 현장에서 만난 채무자 겸 소유자 강상규의 동생 강상훈은 본 건 토지는 자신이 전부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소재 ""거문오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일련 번호(1)],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소재 ""와흘리교차로""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일련번호(2)],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소재 ""제주시동부보건소"" 남측 인근에 위치[일련번호(3)]하는 토지 이고, 부근은 전, 목장용지, 단독주택, 과수원, 소규모 점포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일련번호(1):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보조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일련번호(2):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보조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일련번호(3):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일주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 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본건은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일부 자연림임. 일련번호(2): 본건은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유사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임. 일련번호(3): 본건은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나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본건 남서측으로 폭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 본건 서측으로 폭 6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3): 본건 북동측으로 폭 12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 -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하수 자원보전2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건 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 -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하수자 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3): 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고도지구(20M이하),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 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1): 해당사항 없음. 일련번호(2):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지상에 제시외건물(ㄱ,ㄴ)이 소재함. 일련번호(3):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지상에 제시외건물 및 물건(ㄷ~ㅇ)이 소재 함.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1~3):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일련번호(1~3):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일련번호(2,3)은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는 바,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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