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나, 이후 채무자겸소유자(2025.11.17. 10:35경), 1층, 3층 임차인 이종온(2025.11.17.16:51경)과 각 전화하여 이 사건 현황을 조사함.
동인들에 의하면, 2층은 채무자겸소유자가 점유, 사용 중이고, 1층(상가), 3층(주택)은 임차인 이종온이 점유, 사용 중이라는 것임.
다만, 전입세대확서와 주민등록표등본상에는 이종온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기재사항 없음.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나, 이후 채무자겸소유자(2025.11.17. 10:35경), 1층, 3층 임차인 이종온(2025.11.17.16:51경)과 각 전화하여 이 사건 현황을 조사함.
동인에 따르면, 채무자겸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임.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소재 '서곡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점포 및 상가, 다가구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 은 보통임.
인접지와 등고편탄한 가장형 평지로서, 현황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서측으로 폭 약6미터, 남서측으로 폭 약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서곡)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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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조 평스라브지붕 3층 건물로서, - 외 벽 : 드라이비트 및 일부 판넬 마감 등 - 내 벽 : 페인팅 및 벽지도배, 일부 타일붙임 등 - 창호 : 샷시창호임.
가)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가)는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가정용 태양광발전설비, 주택부분에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2층부분에 전기보일러 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합물 및 종물성격의 제시외건물 ㉠~㉣ 및 구축물(잠수풀장 a)이 소재함.
없음.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기재[건축과-18845(2012.06.14)호] 되어 있음. : 1층 경량철골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49.92㎡ 무단증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