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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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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소재「비평마을」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토지임야, 잡종지,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본건 1) 부정형의 자연림, 본건 2,3) 부정형의 토지임야임.
본건 1)은 북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와 접함. 본건 2)는 서측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본건 3)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남측으로 포장임도가 개설되어 있음.
<본건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4-21)(닭,오리,메추리,개,돼지_제한구역(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4-21)(젖소,닭,오리,메추리,개,돼지_제한구역(3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도로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본건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4-21)(닭,오리,메추리,개,돼지_제한구역(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본건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4-21)(닭,오리,메추리,개,돼지_제한구역(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4-21)(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4-21)(젖소,닭,오리,메추리,개,돼지_제한구역(3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산강·섬진강)수변구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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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1~3)은 임야로 부지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 등은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임지와 입목이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입목을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은 지적도면에 의한 개략적인 목측 및 탐문 등에 의한 일반적인 현장 조사방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나, 본건 인근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식별이 곤란한 바 지적경계복원측량을 요하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1,2)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있으며, 본건 1)은 전체면적 대비 저촉면적이 과소하여 이에 구애없이 평가하였고 본건 2)는 지적도면을 활용하여 개략적인 저촉면적을 파악하여 개별요인 비교시 행정적요건에 반영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은 광평수 임야로서 전수조사에 애로사항이 있어 분묘소재 여부는 불분명한 바,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