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기호(1) 목적물 소재지에 방문하여 채무자 이기종을 만나 문의한 바 본건 기호(1,2,3,4) 목적물은 전체 동인이 점유 및 소유하고 있다 주장하였음.
본건은 전남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소재“학산새마을”내[일련번호 1) ~ 4)]에 위치하며, 주변은 주택 및 전, 답 등이 소재하는 순수농촌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수단이용은 보통임.
일련번호 1) 사다리 평지로서, 주거나지임. 일련번호 2) ~ 4) 가장형 완경사로서, 토지임야임.
일련번호 1) 남측으로 폭 약 3~4m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2) ~ 4) 임야도상 맹지임.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10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 2), 4)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10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 3)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10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