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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공업자 김인걸은 본건1~4,7 위 지상에 소재하는 태양광시설 철구조물에 대한 공사대금 약 6억원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1.본건1의 기타란 참조.
1.본건1의 기타란 참조.
1.본건1의 기타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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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소재‘백산동마을회관’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및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총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ㆍ일련번호1~4,7 : 부정형 평지이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태양광시설을 설치중에 있는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 상태입니다. (일련번호 2~4,7의 분할된 토지는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도로입니다.) ㆍ일련번호 5,9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입니다. ㆍ일련번호 6,8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도로입니다. ㆍ일련번호 10 : 부정형 완경사로서, 현황 도로입니다. ㆍ일련번호 11 : 부정형 완경사로서, 휴경지 및 일부 도로입니다.
본건 일련번호8의 동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본건 일련번호 6,8,10,11 및 분할토지(504-1,508-1,509-1,407-2,407-2)는 태양광시설 허가부지 진입로로 이용 중입니다.
ㆍ일련번호(1~4,6,7)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입니다. ㆍ일련번호(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입니다. ㆍ일련번호(8,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입니다. ㆍ일련번호(10,11)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입니다.
일련번호1~4,7 지상에 태양광시설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련번호5,6,10,11 지상에 전신주가 소재합니다.
ㆍ일련번호 2~4,7은 토지대장상 2022년 01년 24일 분할되었으나 등기상 분할전 상태로서 경매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일련번호 1~4,7은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태양광시설 부지로서 현황 잡종지 상태(일련번호2~4,7의 분할된 토지는 현황 도로)이며, 일련번호 5,9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휴경지입니다. 일련번호 6,8,10은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도로이며, 일련번호 11은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휴경지 및 일부도로입니다.
ㆍ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ㆍ기 타 : 일련번호 2~4,7는 토지대장상 2022년 01월 24일 소유자 변동없이 토지분할 되어 귀 요청에 의거 분할후 지번을 경매대상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