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이 사진과 같이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 펜스 등으로 막혀 있어 접근하기가 곤란하며 육안으로 관찰해 보니 토지의 대부분이 임야 상태로 수풀이 우거져 있으며 현장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분묘 등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의 존재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2.이 사건 토지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3.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상 전입신고 된 세대주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외국인은 없었음.
1.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이 임야 상태의 토지로 보이고, 경사가 가파르고 수풀이 우거져있어 접근하기가 곤란하며 현장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분묘 등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의 존재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이 사건 토지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상 전입신고 된 세대주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외국인은 없었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소재 ‘기장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중소규모 공동주택, 단독주택, 점포,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본건은 공히 급경사지대내 인접지와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공히 지적도상 맹지 상태이나, 인접필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2015-03-0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 공익용 산지<산지관리법>임.
없음.
없음.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