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목적물의 정확한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정확한 측량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목측으로 살펴본 바 목적물 내에는 농작물이 심어져 있음.
3. 현장에서 소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4.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상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사람은 없었음.
1. 이 사건 목적물의 정확한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정확한 측량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목측으로 살펴본 바 목적물 내에는 농작물이 심어져 있음.
3. 현장에서 소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4.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상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사람은 없었음.
1. 이 사건 목적물의 정확한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정확한 측량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목측으로 살펴본 바 목적물 내에는 농작물이 심어져 있음.
3. 현장에서 소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4.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상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사람은 없었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소재 '용암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시가지 주변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위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 보통임.
일련번호(1~3) : 완경사지 내 부정형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1) : 북동측으로 폭 약 1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2, 3) : 남서측으로 폭 약 1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1)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7-1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추가기재>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농지 일련번호(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농지 일련번호(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농지
제시외 건물 ㉠,㉡,㉢,㉣,㉤은 종물 및 부합물이 아니며, 토지 미치는 제한의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감정평가함. 제시외 건물은 개략적인 목측에 의한 것으로서 정확한 경계확인은 재확인하시기 바람.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 일련번호(1) 토지는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소재하는 토지로서, 각 용도지역별 면적(자연녹지지역 약 243㎡, 제2종일반주거지역 약 421㎡)을 대략적으로 산정하여 용도지역별로 구분평가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