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참여인: 임차인 김종명
본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신리 소재 "동곡교차로"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농촌지대임.(본건 인근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은 좁게 형성되어 있으며, 개발제 한구역으로 둘러싸임.
본건까지 차량에 의한 접근 용이하며, 간선도로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제반 교통상황 보통임.
본건 토지는 북동측 인접 필지인 봉촌리 379번지 중 일부(종전 본건 토지 소유자 박영순 지 분 소유에서 최근 경락되어 소유권 이전됨.)와 일단지로 이용중에 있으며, 대체로 등고평탄 하게 조성된 사다리형에 가까운 부정형의 토지로 단독주택부지이며, 일부 농경지로 이용중 임.
본건 남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하며, 서측으로 약 4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연(세부계획 및 건축한계선은 관련부서확인 요망) , 소로2류(폭8m~1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 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1. 본건 지상에 별첨 "지적개황"과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며,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철거 및 이동 용이한 비닐하우스 한 동 소재함. 2. 제시외건물㉠,㉡은 사용승인을 득한 적법한 건축물로, 건축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 있음.(제시외 건물의 등기상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와 다름.) ˙제시외건물㉠ : 시멘블럭조 스레트지붕(실제 기와지붕) 단층 39.63㎡ 부속사 (1982.2.6. 사용승인. 44년 경과) ˙제시외건물㉡ : 시멘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97.52㎡ 주택 (1997.1.31. 증축, 29년 경과)
본건 서측 일부(약 80㎡)는 농경지로 이용중임.
1. 본건 북동측 인접 필지인 봉촌리 379번지 중 일부(종전 본건 토지 소유자 박영순 지분에 서 최근 경락되어 소유권 이전됨.)와 일단지로 건축물부지로 이용중임. 2. 본건 토지와 지상 건물은 동일인 소유였으나 상속 및 증여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 짐. 3. 본건 토지 서편으로 하빈 봉촌리(소한-한1)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2026년 6월 22일 달성군 고시 제2026-1300호로 실시계획 열람 및 주민 의견 청취 공고가 진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