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임차인) 김기술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토지를 포함하여 주변 양식장 토지 등 총 33필지에 대하여 소유자와 보증금 150,000,000원에 연세 7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므로 일응 김기술을 임차인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점유자(임차인) 김기술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토지를 포함하여 주변 양식장 토지 등 총 33필지에 대하여 소유자와 보증금 150,000,000원에 연세 7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므로 일응 김기술을 임차인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온리 소재 "드르니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에 단독주택, 양어·양식장,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 : 부정형의 대체로 완경사지로서, 현황 "양식장"으로 이용중임. 기호2) : 부정형의 대체로 완경사지로서, 현황 "구거"로 이용중임.
본건 공히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2) 토지 동측에 접한 비포장 농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기호1), 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49.763M)<공항시설법>
기호1) 지상에 제시외 구축물㉠-㉢이 소재하고 있음.
기호1)의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이나, 현황 "양식장"으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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