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 불능이므로 점유관계 미상으로 보고함.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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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소재 ‘아산공수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전·답) 및 도로변 상업시설 등이 혼재하는 근교농경지대임.
- (기호 1, 2, 6)은 도로에 접하여 차량 진출입 등 용이함. - (기호 3)은 (기호 1)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로 이용 중임. - (기호 4, 5)는 지적상 맹지이나, (기호 6) 등을 이용하여 진출입 가능함. - 본건 북서측 인근에 남동교차로(21번 국도와 39번 국도 교차로) 소재하고, 북측의 인근 간선도로(온천대로 등) 변으로 노선버스정류장 등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 본건 모두 인접도로 또는 인접 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평지임. - (기호 1, 3 ~ 6): 지목은 답이면 현황 휴경지임. - (기호 2): 지목은 대이며, 현황 나지임. - (기호 1, 2)는 사다리 유사형이며, (기호 3)은 과소면적의 삼각형 유사형이며, (기호 4, 5)는 가장형이며, (기호 6)은 부정형임.
- (기호 1): 북측으로 대로3류에 접하면 도로관리 상태 양호함. - (기호 2, 6): 동측으로 폭 4~6m 정도의 비포장 도로에 접하며, 동측으로 계획도로(소로 1류)에 접함. - (기호 4, 5)는 지적상 맹지임.
- 본건 모두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기호 1, 3)은 추가로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기호 1) 지상에 비교적 이동이 용이한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8.5*2.5m)가 소재함(평가에서 제외함). - (기호 1)은 건축허가 등을 득하였던 토지였던 것으로 탐문조사됨. 현재 건축행정시스템(https://www.eais.go.kr/)에서 건축허가 사항이 조회되지 않아, 건축허가 등이 없는 상태로 평가함. 현재 건축허가 여부 및 추후 건축가능진행 여부 등은 재확인을 요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