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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대지
법정지상권
유치권
농지취득
춘천지방법원
2026타경5003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원리 111-1
입찰일: 2026년 10월 26일 (10:00)D-13
615,495,970원
615,495,970원
신건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법정지상권유치권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대지
토지면적
-
건물면적
191.1㎡(57.80775평)
₩ 청구액
42,460,288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1.23
2026.02.19

- 신청부동산은 주택으로 채무자겸 소유자 황병철 및 임차인 정금순, 강춘범이 사용중임.[사진 1]

- 주민등록등재자 : 황병철(채무자겸 소유자), 임차인(정금순, 강춘범)
- 외국인체류확인서 : 등재자 없음.

- 채무자겸 소유자 황병철에게 문의한바, 신청부동산은 본인과, 임차인 정금순, 강춘범이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서는 없으나 각각 월 500,000원을 지급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함.

- 신청부동산은 대지로 사용중이며, 위지상에 1번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으며[사진 1], 일부분은 전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되며[사진 3], 채무자겸 소유자 및 임차인들이 점유사용중임.

- 신청부동산은 공부상 전이나 현재 일부분은 전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되며[사진 4], 그 외 부분은 잡종지(콘크리트 바닥)등의 상태[사진 5]로 통행로 등으로 사용중이며, 위 지상 채무자겸 소유자 황병철 소유의 제시외 철파이프죠 비닐하우스 창고등 약 140㎡[사진 6],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창고등 약 35㎡[사진 7],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화장실등 약 3㎡[사진 8]가 소재하고 있으며, 임차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황병철이 진술함.

- 공부상 전이나 현재 휴경지 상태로 도로 법면등의 경사면 상태로[사진 9], 일부분은 콘크리트 도로의 일부분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사진 10]

- 공부상 전이나 현재 잡종지(신청외 제시외 건물 소재) 등으로 사용중이며[사진 11-13], 위 지상에 한아름스마트팜유한회사농업회사법인 소유 동.식물관리시설 191.1㎡가 소재하고 있으며, 신청외 제3자가 점유사용하고 있음.(채무자겸 소유자 황병철에게 점유관계 문의 하였으나, 명확한 점유관계 설명 거부한바 별도 확인이 요망됨.)

- 신청부동산은 공부상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주거용 주택등으로 임차인 김순덕, 백우현, 황준성이 점유사용중임.[사진 14, 15]

- 주민등록등재자 : 김순덕, 백우현, 황준성
- 외국인체류확인서 : 등재자 없음.

- 신청부동산은 별지 임대차관계조사서와 같이 김순덕, 백우현, 황준성이 건물을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채무자겸 소유자 황병철이 진술함.

- 신청부동산은 대지로 위 지상에 임차인들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6번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으며[사진 16], 일부분은 전등으로 사용중이며[사진 17], 일부 지상에 [사진 18]과 같이 소유자 미상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목측되는바 별도 확인이 요망됨.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소재 ‘청3리마을회관’ 남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답 등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원거리에 간선도로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2 : 완경사지내 사다리형의 토지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 3 :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 전 및 전기타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 4 :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 전 및 일부도로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 5 :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 전기타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 7 :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 주거기타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2 : 본건 서측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원리 111-6)에 접합니다. 일련번호 3 : 본건 남측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원리 111-6)에 접합니다. 일련번호 4 : 본건 서측으로 왕복2차선도로에 접합니다. 일련번호 5 : 본건 남측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원리 111-6)로 진출입가능합니다. 일련번호 7 : 본건 인접토지(일련번호 2)를 통해 서측 서측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원리 111-6)로 진출입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말, 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3 : 보전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2024-06-14)(접합), 소로1류(폭 10m~12m)(2024-06-14)(주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말, 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4 : 보전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2024-06-14)(저촉), 소로1류(폭 10m~12m)(2024-06-14)(주간선도로),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말, 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2024-06-14)(국도46호선)<도로법> 일련번호 5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7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말, 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위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조경석 등은 경제적가치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부와의 차이

본건 일련번호 3,5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각각 현황 ‘전 및 전기타’, ‘전기타’ 등으로 이용중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일련번호 4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도로 등’으로 이용중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에 의거하였습니다. 본건은 지적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바 지적 공부 등을 이용하여 목측에 의거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정확한 지적관련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토지 일련번호 2,3,5,7은 타인소유의 인접토지(원리 111-6, 현황도로)를 통해 서측 왕복2차선도로에 진출입가능한 상태로 도로의 개설경위, 소유자, 개설목적 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지자체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첨 &quot;사진용지&quot;와 같이 본건 일련번호 5 위 지상에 타인소유의 건물(일반철골구조, 191.1㎡, 버섯재배사) 등이 소재하여 이를 감안한 토지단가를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토지의 사용수익 및 소유권행사 등 제한정도를 미고려한 토지단가를 &quot;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quot;에 별도 표기하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 1 :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 외벽 : 벽돌쌓기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마감 등입니다. 일련번호 6 :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건물로, 외벽 : 벽돌쌓기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마감 등입니다.

이용상태

일련번호 1 : 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 6 : 주택 및 사무실로 이용중입니다.

설비내역

일련번호 1,6 :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부합물 및 종물

후첨 &quot;사진용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quot;와 같이 본건 토지 위 지상에 제시외 건물 등이 소재하여 제시외 건물을 실측사정 및 관찰감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추후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토지 위지상 및 건물에 소재하는 그 외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제시목록외의 건물(일련번호 1 소재 태양광설비)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부와의 차이

본건 일련번호 2는 공부상 용도가 ‘마을회관’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황 주택 및 사무실로 이용중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일련번호 1,6의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도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폐문, 부재 등으로 인해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표준적인 설비상태, 외부관찰 및 도면 등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도는 상이할 수 있는 바,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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