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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3회
🌳전
법정지상권
농지취득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9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199-21
입찰일: 2026년 10월 19일 (10:00)D-8
216,484,000원
74,254,000원
66%
(유찰 3 회)
AI 예상낙찰가
56,285,840원(인근 낙찰가율 26%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법정지상권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전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86,138,994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7.24
2025.10.30

전 142㎡

유원지 416㎡

유원지 136㎡

전 208㎡

전 13㎡

유원지 369㎡

전 1672㎡

전 2878㎡

전 106㎡

전 422㎡

전 1666㎡

대 411㎡

대 40㎡

대 554㎡

임야 676㎡

임야 21244㎡

대 660㎡

전 584㎡

전75㎡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9,11,12,14-21):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소재 "광덕초등학교" 남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기호(1-9,11,12,14-21):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기준시점 현재 삼각형 완경사지의 휴경지임. 기호(2,3,14):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도로임. 기호(4):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휴경지임. 기호(5,7,8):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전 및 휴경지임. 기호(6):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제시외건물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9,20):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소하천구역 내 제방임. 기호(11):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휴경지임. 기호(12):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15,16): 기준시점 현재 2필지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지의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17):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임야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18):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임야 및 제시외건물 건부지, 사방댐,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19):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21):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도로 등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2,3): 본건이 노폭 약 2-3M 내외의 비포장도로임. 기호(4,5): 인접필지(기호(3))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6,7,8): 인접필지(기호(2))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9,20): 본건 북서측에 소재하는 왕복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11): 인접필지(기호(14))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12): 인접필지(기호(17))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14): 본건이 노폭 약 4-5M 내외의 콘크리트 및 비포장도로임. 기호(15,16): 인접필지(기호(14))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17,18): 본건 일부가 노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임. 기호(19): 인접필지(기호(18))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21): 본건 북서측에 소재하는 왕복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의 일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4,5,6):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2,7,8):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9):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4)(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접도구역(75번국도 접도구역)<도로법>, 소하천구역(2018-08-03)<소하천정비법>임. 기호(11,14):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4)(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1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4)(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15,16):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1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4)(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18):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4)(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19):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4)(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20):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4)(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접도구역(75번국도 접도구역)<도로법>, 소하천구역(2018-08-03)<소하천정비법>임. 기호(2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4)(일반형), 중로3류(폭 12m~15m)(강고2010-28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로구역(75번국도)<도로법>, 소하천구역(2018-08-03)<소하천정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1)본건 토지 기호(6) 지상에 별첨 &quot;사진용지&quot;와 같이 &quot;타인소유&quot;로 조사된 &quot;경량철골구조 기타(판넬)지붕(제시외 건물)&quot;이 소재하는 바, 본건 평가에서는 지상 제시외 건물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지상 제시외 건물이 없는 경우의 단가를 별도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조사를 요함. 2)본건 토지 기호(12,16) 지상에 별첨 &quot;사진용지&quot;와 같이 &quot;파이프조하우스&quot; 등이 소재하나, 구조, 면적 및 이동의 가능성 등을 고려시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건 평가에서는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3)본건 토지 기호(18) 지상에 별첨 &quot;사진용지&quot;와 같이 &quot;경량철골조 및 목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대피소(제시외건물)&quot;, &quot;태양광발전설비(제시외물건)&quot; 및 &quot;목조데크(제시외물건) 수개&quot;가 소재하며, &quot;계류보전사업으로 인한 사방댐&quot;이 소재하는 바, 본건 평가에서는 지적도면에 의거하여 개략적인 면적 산출 후 이를 감안하여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quot;대피소(제시외건물(ㅇ)), 태양광발전설비, 목조데크&quot; 등은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물건으로 평가하였으니, 정확한 위치, 면적, 소유관계 및 일괄경매 여부 등은 별도의 측량 및 재조사를 반드시 요함. 4)본건 토지 기호(19) 지상 위에 관정설비(굴착심도 100m, 굴착직경 150mm)신고가 되어 있으나 현장조사시 기호( 11,14) 경계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건 평가에서는 이를 &quot;제시외물건&quot;으로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일괄경매 여부 등은 정확한 관정의 위치, 신고관정과의 동일 여부, 소유권관계, 깊이, 규격 등을 반드시 재확인을 요함. 5)본건 토지 기호(7,8) 외 지상에 소재하는 &quot;수목(돌배나무, 오가피, 마가목, 다래나무 등) 및 임산물 등&quot; 수백여 주는 &quot;제시외물건&quot;으로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기호(2,3):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quot;유원지&quot;이나 현황 &quot;도로&quot;임. 기호(9,20):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quot;전&quot;이나 현황 &quot;제방&quot;임. 기호(6):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quot;유원지&quot;이나 현황 &quot;제시외건물 건부지&quot;임. 기호(14):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quot;대&quot; 이나 현황 &quot;진입도로&quot;임. 기호(17):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quot;임야&quot;이나 현황 &quot;임야 및 도로&quot;임. 기호(18):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quot;임야&quot;이나 현황 &quot;임야, 건부지, 사방댐, 도로&quot;임. 기호(21):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quot;전&quot;이나 현황 &quot;도로 등&quot;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9,11,12,14-21): 임대관계는 미상임.

건물의 구조

기호(10): 일반목구조 일반목구조(경사지붕) 2층 건으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벽지, 목재루바,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플라스틱샤시 창호 등임. 기호(13):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목재사이딩 마감 등, 내벽: 목재루바 등, 창호: 플라스틱샤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기호(10) 1,2층: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호(13):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기호(10):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LPG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기호(13):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LPG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부합물 및 종물

후첨 &quot;지적 및 건물개황도&quot; 참조.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0,13):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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