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에 임하였으나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현관문에 방문한 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음. 전입세대열람 결과 본건에는 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가 주민등록 전입되어 있으므로 이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소재로서 "양평소방서" 북동측 근거리 에 위치하는바 부근 일대는 소로변 상업용, 주상용지 등을 포함하여 주거지,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 기호1 토지까지 차량통행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완경사지내 사다리형에 유사한 세장형(기호1) 및 부정형(기호2, 3)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기호1, 2 토지는 대지, 기호3 토지는 목장용지이고 현황은 기호1 토지는 주거용건부지, 기호2, 3토지는 주거나지 등임.
기호1 토지는 소로와 접하고 기호2, 3 토지는 기호1 토지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음. (기호3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고, 기호2 토지는 폭 4미터 내외의 지적도상 도로형태의 진입로가 소재하나 기준시점 당시 미사용 등을 포함, 일부 미개설 상태이고 권원 등에 관하여는 의견란 참조)
기호1 토지: 계획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수질보전대책지역, 기호2, 3 토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수질보전대책지역.
의견란 참조.
의견란 참조.
임대관계 미상임.